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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 > 창업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징을 가진다.

①	이 방법은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복잡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보
	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는 주어지
	지 않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
	수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절차상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방법과 동일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관계로 세금 등에 혜택이
	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기 위
	하여 '98년말 개정된 세법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전액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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