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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개요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비교
세감면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요
법인전환 일정
조세지원 내용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조세지원 요건
이 방법의 유용성
3) 조세지원 요건
①
대 상 자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
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
②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 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
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③
자 본 금
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이상
이어야 함
④
양도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
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한다.
즉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⑤
가면신청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
청 하여야 함
<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비교>
구 분
현물출자
세감면사업양도·양수
비고
① 업종
제조·광업·건설업등
좌동
동일
② 개인기업주
발기인이어야 함
발이기인이어야 함
동일
③ 감면자산사용기간
1년 이상 사용
1년 이상 사용
동일
④ 법인자본금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좌동
동일
⑤ 법인설립시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 양도·양수
동일
⑥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제출
동일
⑦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동
동일
⑧ 등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⑨ 취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⑩ 국민주택채권
전액면제
전액매입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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